2008년 02월 28일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지난 25일 퇴임하였습니다.
취임 초부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어느정도는 자신의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발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회가 민주화되어 과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필터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임기간동안 펼친 정책들중 복지분야는 '양호, 또는 우수'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는 '수준미달'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글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은 '0'점을 주시는 듯 합니다. 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 하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패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 상황속에도 부동산값, 특히 아파트가 가파르게 치솟는걸 보면서 만약에 저렇게 안했다면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집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먹고살기 때문에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피부로 체험했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뭐 부동산해서 먹고사는사람 입장으로서 거래가 줄어든다는것 그것은 엄청난 타격이 타격이였습니다만(....) 사실 땅이나 아파트 사러 오는 분들 95%이상은 투기목적(좋게 표현하면 투자)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속에서 늦게나마 부동산값을 붙잡아 둔것은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부동산값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도 이 문제로 휘청거리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그래도 온갖비판을 감수해가면서 끝까지 이 정책을 고수해 갔기에 다행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에서 떠드는 말들을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취임 초부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어느정도는 자신의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발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회가 민주화되어 과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필터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임기간동안 펼친 정책들중 복지분야는 '양호, 또는 우수'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는 '수준미달'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글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은 '0'점을 주시는 듯 합니다. 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 하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패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 상황속에도 부동산값, 특히 아파트가 가파르게 치솟는걸 보면서 만약에 저렇게 안했다면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집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먹고살기 때문에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피부로 체험했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뭐 부동산해서 먹고사는사람 입장으로서 거래가 줄어든다는것 그것은 엄청난 타격이 타격이였습니다만(....) 사실 땅이나 아파트 사러 오는 분들 95%이상은 투기목적(좋게 표현하면 투자)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속에서 늦게나마 부동산값을 붙잡아 둔것은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부동산값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도 이 문제로 휘청거리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그래도 온갖비판을 감수해가면서 끝까지 이 정책을 고수해 갔기에 다행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에서 떠드는 말들을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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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2/28 17:59 | 정치와 경제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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