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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들은 이 네가지 사회구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 왔지만 이것들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민주주의로 동의어 취급을 하며 이는 곧 정의이고, 공산주의는 독재의 이미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서로 구별하기가 힘든 특성(?)때문에 좌파 혹은 이른바 '빨갱이'로 인식되곤 한다. 이 네가지의 사회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이 네가지 사회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흔히들 말하는 '좌파와 우파'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좌파란 지금의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파란 지금의 이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 좌파=공산주의 or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간혹가다 영국이나 호주에서 좌파인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들려올때가 있다. 그러면 이들은 모두 '빨갱이 국가'라고 불러야 하는것일까? 분명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무엇인가 이해 해야 한다. 자본이란? 물질적 단위이기도 하고, 부동산이기도 하다.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로 인식하고 투자가 가능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그렇다면 이런 자본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간단하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성된다. 자본가란 자본 > 상품 >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자본의 소유자이다. 노동자는 바로 이 자본 >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본을 상품화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상품 > 자본의 과정에서도 마찬가디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 > 자본화 하는 사람들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여러가지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 할 수있을 듯하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잉여가치—예를 들어 원자재를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남기는 이익등—을 습득하고 노동자에 그에 합당한 노동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노동비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노동자들 또한 자본가로서 변모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러사람이 공유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이다.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를 최우선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주의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자본의 유입과 이동이 자유로워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자본가들(우리나라에서는 상위 2%)은 자신의 자본을 놓지 않기 위해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속칭 '88만원 세대'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잘못 변질 되었을때 나타나는 경우인데, 자본가들이 노동력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을 불리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려고 하는 현상이다. 특혀 여기서 경쟁이라는 논리는 자본가들에게는 더욱 좋은 구실이 되기때문에 자본가들은 경쟁논리를 미화하고,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미디어를 동원하여 홍보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20:80법칙이라는 신조어로 대변 된다. 즉, 세상 모든 자본의 80%를 경제 상위 20%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본 20%를 경제 하위 80%가 소유하고 있다. 우린 이런 경제 하위 국가를 제 3세계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는 여기 끝나지 않는다. 경제 상위 국가에서도 국가 자본의 80%를 경제 상위 20%의 국민만 소유하며, 국가 자본 20%를 경제 하위 80%의 국민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뭐 이정도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위 8%가 우리나라 자본의 90%를 소유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처럼 상당히 이상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파악 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본의 유입과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는 아마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산주의
우리는 위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았다.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이고, 노동자들이 결집해야만 자본가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본가가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소유를 공동으로 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사라짐으로서 자본가의 횡포도 함께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굶지않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 아닌 인간의 자아 실현이다. 모든 가치에 있어서 자본(혹은 화폐)는 가장 최하위에 머물게 되며, 이는 단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산다. 이것이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처럼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본가는 없지만 자본은 존재하고, 이 자본을 소유한 곳이 정부이며, 곧 정부가 자본가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막강해 졌으며, 이것은 곧바로 정부관리들의 부패로 이어졌다. 또한 인간의 자본(혹은 화폐)에 대한 욕망은 천박한 것이지만 쉽게 뿌리 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독일의 빌헬름 라이히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생각지 못한 탓이라고 이야기 했고, 만약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보다 먼저 탄생했다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빌헬름 라이히는 파시즘을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인 다방면의 시각으로 분석한 독일의 유명한 학자 1897~1957)

문제는 공산주의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너무 무시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본면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한 것은 '스탈린 주의'이지공산주의가 아닐지도 모른다. 참고로 북한과 구소련은 '공산주의'가 아닌 매우 본질이 왜곡된 '스탈린 주의'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단지 자본주의라는 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 첫번째 실패(스탈린이 집권함에 따라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론적인 공산주의와 매우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체제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바로 '스탈린 주의'이다. 구소련이나 그 위성국가들 혹은 북한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 주의'국가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념이라는 말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악으로 만들어 버렸다.

3. 사회주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앞글에서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별 된다고 하였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중 자본가를 위한 정책과 배려를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벌써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와 다르게 자본주의 처럼 자본가와 노동자가 존재 하지만 (공산주의에는 자본가가 없다.) 자본주의 처럼 자본가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배려가 있는 사회적 구조이다. 바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인 노동자를 위한 구조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쯤되면 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복지 위주의 정책을 취하는지 알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상위에 랭크 되어있는 국가들이 거의 모두 유럽국가인지도 알 수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지수, 문화적, 의식적으로도 앞서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좌파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만큼 무식한 것이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좌파국가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우파와 좌파가 있다. 즉, 사회주의가 좌파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좌파의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은 생각을 빨리 고쳐 먹기 바란다. 우파란 지금의 이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좌파란 지금의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사람들을 이야기 한다. 좌파와 우파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다. 가끔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우파가 집권했다며, 사회주의가 무너진 듯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영국의 노동당 집권은 자본주의의 말로란 말인가? 그리고 영국은 빨갱이 집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4.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이념(일당독재의 스탈린 주의와 반대되는 이념)으로 정치적 권위의 기초가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유로운 권력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한 개인의 자유, 시민 평등을 기본 전제로 성립된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정치이념이지만 그 사회의 성격(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에 따라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들로 권리상의 평등을 주장하는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포함해 사회적 조건들(경제적 민주주의)의 평등까지 주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민주주의를 살펴봐도 사회주의가 절대도 속칭 '빨갱이'가 아닌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사회주의는 그 기반이 민주주의에 있으며 핵심적인 원칙들은 시장기능에 따라 조절되고, 다만 여기에 경제적 약자(노동자)를 배려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소스를 곁들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특정 재벌에게 모든 경제적 부가 집중되어 있고(상위8%에 90%의 부가 집중), 자본의 이동을 막기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자본가들만 내야만 하는, 넓게보면 상속세에 비해 보잘것없는 종부세 폐지를 위해 온갖 공작을 다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종부세도 아니고 부시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세 폐지를 이야기 했다가 빌게이츠 같은 재벌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여 면박을 당한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이유 일지도 모른다.

이것 뿐만인가? 모든 사람들인 자본(혹은 화폐)를 통해 신분의 격차를 매긴다. 흔히 초,중,고 학생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점심을 때우는 아이들에게 '거지밥'이라고 하는 데서도 알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이 천민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태를 어쩔수 없는 혹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본능적인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동물의 왕국이란 말인가?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맹신한 결과, 이미 널리 알려진 20:80법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먹힐 뿐만 아니라(상위8%가 90%의 부를 독점.), 시장질서도 왜곡되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칙. 즉 3:1법칙의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3:1법칙이란 3개의 대기업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이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은 10%의 매우 비좁은 시장에서 처참한 서바이벌 경쟁을 하는것을 말한다.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회적 구조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사대주의 때문인지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실패한 구조가 될지도 모르는 제도(자본주의)에 맹신하고있다.. 이것이 북한처럼 그들이 그들의 사회구조(스탈린 주의)를 맹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토론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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